감세혜택 큰 고소득층, 소비감소 컸다

상반기 계층별 경상 조세 및 소비지출 변동

상반기 가계동향 분석
감세→ 소비진작 ‘미미’

지난해 실시한 소득세 등 감세로 올해 상반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상위 20% 계층(5분위)이 가장 큰 혜택을 보았으나, 소비지출은 고소득 계층일수록 더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등 감세가 소득격차만 키웠을 뿐, 소비 진작 효과는 거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겨레>가 3일 통계청의 상반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경상조세(소득세를 중심으로 재산세,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출 항목)는 지난해에 견줘 평균 8.8% 줄었다. 계층별로 보면 소득 상위 20% 계층은 경상조세 부담액이 10.2%나 감소해 5개로 나눈 소득계층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조세 감소액이 가처분소득을 얼마나 늘렸는지 살펴보면, 5분위 계층은 월평균 4만711원으로 지난해 가처분 소득에 견줘 0.66% 소득증가 효과를 봤다. 그러나 4분위 계층은 1만597원으로 0.29%, 3분위 계층은 월 4128원으로 0.15% 증가에 그쳤다.

특히 2분위 계층은 2283원(0.11%), 1분위 계층(소득 하위 20%)은 980원(0.08%)밖에 늘어나지 않아, 세 감면이 가처분 소득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감세 혜택이 고소득 계층에 집중됐음에도 소비지출은 대체로 고소득 계층일수록 더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5분위 계층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362만1647원에서 351만5371원으로 2.9%(10만6276원)나 줄었다. 이는 2분위 계층이 3.8% 줄인 것을 제외하면, 가장 감소폭이 큰 것이다. 4분위 계층도 2.1% 줄였다. 1분위 계층은 1.1%밖에 줄이지 않았고, 3분위 계층은 0.3%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세가 가계의 소득 기반을 키워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실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셈이다.

한편 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 감세 혜택은 거의 없었던 반면,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장비를 포함하고 있는 비소비지출을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 전체로는 평균 1.7% 증가에 그쳤으나 소득 하위 20% 계층은 월평균 22만6029원에서 24만7500원으로 9.5%나 늘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는 비소비지출을 세 부담으로 인식한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