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비중 경제협력개발기구 4위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강창일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지하경제의 개념·현황·축소방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비중은 2004~2005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7.6%에 이른다. 이는 오스트리아 빈츠대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분석을 인용한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28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비중이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1999년~2000년 27.5%에서 2003년 28.8%까지 증가한 뒤, 다시 1999년 수준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28개국 가운데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터키로 국내총생산 대비 33.2%를 차지했다.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는 미국(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8.5%)와 일본(8.8%), 오스트리아(9.3%) 등도 지하경제 비중이 낮은 나라에 속했다.

지하경제는 공식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을 뜻한다. 마약이나 무허가 영업활동, 밀거래 등의 불법 경제활동과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물물교환 등 시장을 통하지 않는 경제활동이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적자를 야기하며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투기적 경제활동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정보화를 이용한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해 지하경제의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