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에 지난해 세무조사 4464건 감소

최근 5년간 세무조사 현황

조세범칙 조사는 2% 늘어

지난해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무당국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면서 세무조사 건수가 2007년에 견줘 2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세무조사 건수는 모두 1만4838건이고 부과세액은 4조416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07년(1만9302건·5조4984억원)에 견줘 조사건수는 23%, 부과세액은 26%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가을 무렵 금융위기가 터지자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무당국이 10월부터 한시적으로 정기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 것과는 별도로, 세법 질서 확립을 위한 조세범칙 조사는 강화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지난해 실시된 조세범칙 조사는 565건으로 2007년(554건)보다 2% 늘었다. 이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536건에 대해 고발 등 범칙처분이 이뤄졌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들어 정기 세무조사를 재개했으므로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치에 이를 것으로 본다”면서 “고소득 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 및 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등에 대해서는 특히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지난해 관할 지방청을 벗어나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이른바 ‘교차조사’는 모두 20건 안팎으로 이뤄졌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세무조사 1000건당 채 1건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말부터 부산청 관할인 김해 소재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제피로스 골프장 등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관계사 3곳에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보내 교차조사를 벌였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