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균형’ 눈돌려…한국 ‘출구전략’ 압박 커질듯

확장적 경기대책으로 경기의 빠른 회복과 함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출구전략은 아직 이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 등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과천/김종수 기자 [e-mail]

경제정책 언제 바뀔까
미 ‘위기대응→회복중심’ 확장정책 수정 움직임
한국, 가파른 회복세 불구 자산거품 커 깊은 고민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는 미국이 확장기조의 경기대책을 ‘균형’ 쪽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 정부와 통화당국에‘출구전략’의 시행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을 통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경기 회복세를 타면서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상승이란 부작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의회 감독위원회에 나와,“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그동안 취해왔던 이례적인 지원 조처들을 조금씩 거둬들이기 시작해야 한다”며 “특별융자와 지급보증 프로그램 가운데 많은 부분을 이미 축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전날“미국의 경기침체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정책 수정 방향은 가이트너의 말대로“위기 대응에서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곧바로 금리 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낮다.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에 견줘 떨어져있고, 자산가격 또한 이제 막 하락세를 멈췄을 뿐이다. 지난 4일 런던에서 열린 선진·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가한 재무장관들도 출구전략의 시행은 이르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특히 “출구전략은 국제공조를 거쳐 시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한국과 OECD 회원국의 경기흐름 비교

그러나 확장기조의 정책을 수정하는 폭은 나라마다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10일 중국 랴오닝성 다롄에서 시작된 ‘제3회 하계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WEF) 개막식 기조연설에서“아직은 정책기조를 수정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위험 등을 방지하는 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 들어 경기회복과 함께 자산가격이 급등하자 신규대출을 급격히 억제하는 조처를 취하는 등 부작용 차단에 나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회복세는 어느 나라보다 가파르고 부작용 또한 큰 까닭에, 확장적 정책기조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로 무려 11%에 이르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로 봐도, 한국은 올 들어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 그런 가운데 주택가격이 급반등을 하고, 가계 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확장정책의 부작용이 자산거품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금융회사들에 지원했던 단기 유동성은 회수하고 있지만, 초저금리 기조는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격적인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정책방향을 수정하는 쪽으로 움직이면서 출구전략의 조기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로 하여금 출구전략의 본격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은 우리 경제의 회복이 분명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며 “지금의 정책이‘부채와 자산가격 상승에 기댄 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