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 프랜차이즈 육성”…영세업자 ‘냉담’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

‘프랜차이즈 활성화 방안’
창업비용 70% 지원…가맹점 1천개 넘는 기업 100곳 키워
대기업도 경쟁치열 문닫아…소상공인 “효력 없을 것”우려

정부가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를 ‘프랜차이즈’로 유도하는 자영업 지원책을 내놨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 등으로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 대책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29일 지식경제부가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은 기존 자영업자를 공동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묶어 창업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경부는 이날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곳 이상의 건실한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브랜드와 원자재 공동구매,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 형태다. 최근 5년간(2003~2007년)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비율은 84.3%나 되지만, 같은 기간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폐업률은 25%에 그쳤다. 정부가 자영업 경쟁력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으로 프랜차이즈 육성을 택한 이유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2008년 기준 7.5%)을 2012년까지 8.6%으로 끌어올리고, 안정적 일자리를 22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융자를 포함해 모두 2200억원 가량을 프랜차이즈 육성에 투입할 방침이다. 사업 아이디어가 유망한 업종을 창업하려는 이들은 초기 창업비용의 70%(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도에 나서는 비용을 연간 1000곳에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도 마련돼 있다. 다음달에는 가맹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랜차이즈 아카데미’도 신설된다.

정부는 영세 슈퍼마켓의 프랜차이즈화를 추진하기 위해, 점포 리뉴얼(개선) 자금 융자와 공동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내년에 89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전환하려는 이들에게 인테리어 개선 등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 한도에서 융자해주고, 창업 이후 경영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맹본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건립에도 나선다. 또 슈퍼마켓뿐 아니라, 택시, 중저가 관광호텔, 직업소개소 등도 공동 브랜드를 내건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현재 70%에 그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비율을 90%까지 높이기로 했다. 본부와 가맹점간 갈등 분쟁 조정기간도 현행 78일에서 50일로 단축된다.

이런 지원책의 수혜 대상이 될 소상공인 쪽에선 정부 대책을 선뜻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입점을 제한하지 않고는 소상공인들이 프랜차이즈를 형성해도 별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 비중이 높은 탓에 프랜차이즈로 전환할 여력을 갖춘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국제경영학부)는 “가맹점으로 전환하려면 인테리어 개선 등 투자가 필요한 데, 정부 융자 지원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곳들이 얼마나 될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치열한 경쟁으로 속속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프랜차이즈 전환이 반드시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보연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