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본청이 담당하던 기능을 축소하고 본청 소속 인력도 10%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정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지방청·세무서간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본청 조직은 앞으로 정책기획 기능 위주로 전환돼, 세금신고 계획 수립과 신고 사후관리, 신규사업자 세금교육 등의 기능을 지방청과 세무서로 이관한다. 국세청은 이번달에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이같은 내용의 기능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기능 조정에 따라 인력 재배치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본청 인력(812명)의 10%에 해당하는 81명을 줄여, 지방청과 세무서, 고객만족센터에 투입할 예정이다. 감축 인원은 특수업무 인력을 제외한 5급 28명, 6급 이하 53명이다.
김덕중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본청이 담당하던 집행기관을 현장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현장밀착형 세정운영을 펼치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지방청 조사국의 조사관리 부서와 조사집행 부서를 분리하고 세무서간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11월말까지 2단계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