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기관, 중기 대출금 변제에 ‘20% 고금리’

박선숙 의원 “관리 부실로 혈세 낭비”

정부가 전액 지급보증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이 20%에 이르는 고금리를 물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2분기까지 지급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은행들은 전액 지급보증의 경우 최고 연 19%, 부분보증(85% 보증)은 최고 연 25.9%까지 금리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신보와 기보는 대출 기업과 은행 간의 금리 합의 근거인 거래여신 약정서나 대출신청서에 금리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금리 인출 통장 내역만을 근거로 해서 높은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은행별 대출 최고금리 현황을 보면, 전액보증의 경우 외환은행이 올해 2분기 연 19%로 가장 높았고, 연 10%를 넘는 은행도 6곳이나 됐다. 부분보증의 경우엔 국민은행의 최고금리가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계속해서 연 20%를 넘었고, 지난해 3분기에는 연 25.9%를 적용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고율의 가산금리는 당연하며 거래여신 약정서에 금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금리가 지불된 통장 기재 사항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정부 재정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