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또 인상? 만만한게 서민주머니?

한전 “적자탓 인상”…“내년 흑자 예상, 한전 주장 근거 없어” 반발

한국전력공사가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밝히자, 공사 쪽의 요금 인상 요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지난해 11월과 올 6월,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 효과와 환율 하락 전망 등으로 내년 한전의 경영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한전이 주장하는 전기요금 인상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김쌍수 한전 사장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결산이 적자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적절한 투자보수가를 감안하면 내년에 또 (전기요금이) 얼마간 올라간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세전 기준으로 4조5000억원가량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에 따른 원가 하락 효과 1조원 등을 반영하더라도 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한전이 내년 경영 여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내년 환율 전망치(민간연구소 최대 1150원선)를 대입하면 환율 하락에 따른 경영 개선 효과가 더 커져, 올해보다 최소 1조6000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내년 유가가 올해보다 배럴당 2달러가량 더 오른다는 전망치에 따라 2000억원가량 추가 부담분을 고려하더라도, 경영 여건은 올해보다 훨씬 나아진다는 것이다.

또 올해 6월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도 내년에는 추가로 6000억원가량이 더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한전이 유연탄 등을 고가로 사들여 초래한 수천억원의 추가 손실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2001년 이후 발전연료 분할구매로 1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봤다.

다른 의원들도 전기요금 인상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추후 종합감사에서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한전이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지난 5월부터 내려 지난 4개월간 국민에게 90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며 편법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