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기차마을 등 우수특구 선정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대에 ‘한산소곡주’의 이름을 딴 지역특구가 만들어진다. 특구로 지정되면, 제조·판매 기준이 완화되는 동시에 시설현대화 등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6일 지식경제부는 충남 서천군의 한산소곡주산업특구를 비롯해 충남 부여군의 양송이 특구, 충북 증평군의 에듀팜특구, 전남 완도군 전복산업특구, 경북 예천군 곤충산업특구 등에 관한 특구 지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들 특구에는 2013년까지 총 26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주류 제조면허 완화나 특허출원 우선 심사, 농지 및 산지의 전용허가 등 15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난 2004년에 도입된 지역특구는 각 지역의 특화사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사업비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날 신규 지정된 5곳을 포함해 전국 지역특구의 수는 129곳으로 늘었다.
또 지경부는 이천 도자산업특구와 정남진 장흥 생약초·한방특구, 화천 평화·생태특구,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등 4곳에 대해선 특구 이름을 바꾸거나 규제특례 사항을 추가하는 등 기존 계획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부안 누에타운특구와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인천중구 차이나타운특구 등 10곳을 올해의 우수 특구로 선정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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