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갚을 나랏빚’ 5년간 2배 증가

적자성 채무 2013년 257조원
감세 하며 대형사업 늘린 탓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나랏빚 가운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규모가 거의 갑절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채무가 나랏빚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2.9%에서 2011년부터 50%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감세와 경기후퇴로 세수는 줄어든 반면, 지난해부터 재정지출을 크게 늘린 까닭이다.

19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국가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132조6000억원, 2013년이면 257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5년간의 증가율은 94%로, 연평균 증가율은 14.2%에 이른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뉘는데, 주택기금 등 융자금 회수 등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채무다.

적자성 채무가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분히 조달하지 못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연도별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액은 올해 35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내년에 29조6000억원, 2011년 29조9000억원, 2012년 19조3000억원, 2013년 9조9000억원 등으로 전망됐다.

금융성 채무를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지난해 309조원에서 2013년 493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금융성 채무는 같은 기간 176조4000억원에서 236조4000억원으로 34%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훨씬 빠르게 급증하는 까닭에 전체 나랏빚 가운데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2.9%에서 2011년 51.0%에 이르고, 2013년에는 52.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등 세수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비효율적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재정지출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점차적으로 재정수지 균형을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정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세수 전망치를 조세연구원의 세수 추계에 견줘 16조1000억원 늘려 잡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세제 개편을 통해 대략 3년간 16조원가량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것이란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부)는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정부가 대규모 감세정책을 단행하면서도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은 늘리면서 재정적자를 키워 왔다”며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늘려야 하는 재정지출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