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도입 취지 무색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스크린골프 한 게임?
남성휴게텔·성인용품점서도 사용가능…지자체, 가맹점 무분별 허가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취지로 도입한 ‘희망근로 상품권’이 남성휴게텔과 스크린골프장 등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민 경제와 거리가 먼 업종도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등 관리감독이 허술한 탓이다.

23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과 나성린 의원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총 25만명에게 6개월에 걸쳐 약 5000억원어치의 희망근로 상품권이 지급될 계획”이라며 “애초 목적인 전통시장 및 영세상점 매출 증진과 전혀 무관한 24시 남성휴게텔, 스크린골프장 등도 다수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각 지자체에서 넘겨받은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 가맹점 자료를 보면, 남성휴게텔과 스크린골프장 외에도 성인용품 전문점과 성인콜라텍, 라이브 성인노래방 등이 가맹점에 포함돼 있었다. 또 영세상인들의 매출 증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기업 계열 점포 및 주유소 등도 가맹점으로 등록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의 일환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에게 임금의 3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희망근로 상품권은 도입 초기부터 가맹점 수가 많지 않은데다, 현금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두 의원은 “상품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각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가맹점 허가를 남발한 결과”라며 “상품권 발행으로 재래시장 및 영세상점의 매출이 실제로 향상됐는지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공동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희망근로 참가자들에게 지급된 상품권 총액은 1845억원에 이르며, 9월 말까지 모두 1719억원이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단체별로는 울산시가 회수율(84.6%)이 가장 부진했고 제주도(87.4%)와 강원도(89.0%) 등에서도 회수율이 저조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