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빈틈 ‘삶의 질’ 담는 지표에 관심집중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지식포럼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부산/김종수 기자 [e-mail]

OECD 세계포럼 부산서 개막
스티글리츠 위원회 ‘행복 GDP’ 작업 결과 발표 주목
이 대통령 “온실가스 배출·녹색생활 지표도 개발예정”

미국에서 국내총생산(GDP)을 처음 추정한 것은 1934년 하버드대의 사이먼 쿠즈네츠 교수였다. 한 나라의 경제주체들이 일정 기간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을 뜻하는 지디피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각 나라의 국민 생활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이 지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수십년간 늘었지만,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주장을 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디피와 각 나라 국민들의 행복도 사이의 괴리는 더 커졌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비용은 연료비 증대와 운전자의 노동손실 비용, 환경오염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으로 한때 지디피의 4%를 웃돌기도 했지만, 지디피 통계상으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지디피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지표를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지난해 금융위기를 겪은 뒤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때마침 이런 노력을 중간점검하는 자리가 부산에 마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3차 세계포럼이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해 30일까지 열린다. 세계포럼은 새로운 경제발전 지표를 모색하고 토론하는 장이다. 이번 세계포럼은 오이시디가 2004년 11월 이탈리아, 2007년 6월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여는 행사로, 103개국에서 2000여명이 참가한다.

GDP 대안지표 예시

특히 최근 이른바 ‘행복 지디피’로 불리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티글리츠 위원회’의 작업 결과가 28일 발표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주축이 된 이 위원회는 경제 성과와 사회 발전을 측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삶의 질 측정을 위해, 기대수명과 교육, 개인의 시간활용 만족도, 범죄, 실업, 환경조건 등을 두루 살필 것을 제안하고 있다. 29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발전지표 접근법과 계획 등이 발표된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DI)를 비롯해 히말라야의 부탄이 국가지표로 채택한 국민총행복지수(GNH) 등 각종 대안지표의 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차 포럼 이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측정할 도구 개발을 의제로 삼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스테파신 전 러시아 총리도 연설을 통해 “이번 금융위기 때도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계가 조기경보의 기능을 못했다”며 “경제와 문화, 사회통합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개막식 축사에서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사회 발전의 척도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경제는 물론 국민의 행복도를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변화 인식 지수, 온실가스 배출 통계, 녹색생활 지표 등 관련 통계지표들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