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금리 ‘CD연동→바스켓방식’ 전환

금리 결정 방식별 장단점

시중금리 반영위해 예·적금·금융채 등 묶어
내년초 상품 출시될듯…현 CD기준도 병행
* CD연동 : 양도성예금증서

과도한 가산금리로 논란을 빚고 있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산정 체계를 바꾸려는 금융당국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에 은행들의 평균 조달금리를 반영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은행들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시중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대출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출 금리체계 변경 방안과 관련한 연구 의뢰를 받은 금융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모두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에서 제안할 새 금리 산정 체계는 ‘바스켓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스켓 방식은 정기예·적금, 금융채, 시디 등 은행의 다양한 자금 조달원을 하나로 묶어 가중평균금리를 구해 대출 기준금리로 활용하는 것이다.

바스켓 방식으로 하되, 개별은행 바스켓으로 할지 은행 공동 바스켓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개별 은행 바스켓은 은행별로 자체 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개별 은행의 조달비용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고,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차이가 나 고객 선택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투명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제 조달금리나 조달방법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 공동 바스켓은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금융권 전체 평균 조달금리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은이 3개월·6개월·1년 등의 만기별로 상품을 묶어 평균 조달금리를 산출해 발표하면 은행들이 이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최종 대출 금리를 정하면 된다. 다만 한은 바스켓은 발표 시기가 너무 늦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예컨대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가 10월25일 전후에 발표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점에서 발표 주기를 1주일 단위로 짧게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들의 은행채와 정기예금, 시디 등 3가지 수신상품만 뽑아 가중평균금리를 구해 월초에 발표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바스켓은 고시금리가 한 달 뒤에 발표돼 실시간 변화하는 시중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방안을 공식 제안해오면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투명성 논란을 피할 수 있는 한은 바스켓 금리를 선호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금리 결정 체계가 도입되더라도 고객들의 선호에 따라 시디 연동 금리 체계도 병행해 활용할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바스켓 방식으로 금리체계를 바꾸면 금리 수준이 대출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며 “시디금리가 낮은 상태여서 고객들은 당분간 시디금리 연동형 상품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