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차익 ‘이 전회장 독식’ 논란

이건희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변동 내역

보험계약자들 ‘빈 손’…민사소송 등 향후대응 주목
삼성차 부채보상·지배구조 개편 등도 풀어야할 숙제

삼성생명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대 주주인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돌아갈 대규모 상장 차익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삼성차 부채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지배구조 개편 등 상장과 관련해 풀어야 할 사안도 만만치 않다.

이 전 회장은 삼성생명의 1대 주주로 지분 20.76%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 수는 415만1918주에 이른다. 주식 전문가들이 분석한 삼성생명의 적정 주가는 70만~80만원 수준이다. 이를 고려해 상장 후 삼성생명의 주가가 70만원 선에서 형성된다고 가정하면, 이 전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3조원에 이른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이 전 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돈은 거의 없는 만큼 상장 이후 주식평가액 전체를 상장 차익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결국 이 전 회장은 과거 상속이나 무상증자, 헐값 매입 등을 통해 손쉽게 삼성생명의 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누려온데다, 상장에 따른 차익도 회사 이익 형성에 기여한 보험 계약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독식하게 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생보사 주주들이 상장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상장할 수 있도록 2007년에 정부가 상장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삼성생명 상장 차익이 이 전 회장과 삼성 일가에게 돌아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계약자 쪽에서) 민사소송 등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 쪽에서 계약자들을 위한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차 채권단이 제기한 부채 환수 소송과 관련해서도 이 전 회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부채 문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 쪽 항소로 진행되고 있는 2심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채권단 쪽에 이자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경우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게 뻔하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전 회장은 삼성생명 상장 차익을 향유하면서, 삼성차 부채 부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지게 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이는 또다른 법률적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상장은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변화, 후계구도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도 논란거리를 남기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감안하면 지배구조 개편 밑그림이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생명의 상장을 삼성생명만의 문제로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할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 상장 추진을 계기로 미래의 지배구조 변화 및 승계구도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상장 이후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각각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두 지주회사를 합병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김진방 교수는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될 텐데, 삼성생명을 상장할 경우 삼성전자와 시가로 비교할 수 있게 돼 합병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