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은 10억원당 16명, 사회서비스는 20명 고용유발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와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금재호 노동연구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왼쪽부터)이 지난 10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하니TV> 스튜디오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실업급여 100만명 시대 고용정책 판을 바꾸자] ⑪ 전문가 좌담
‘희망근로’ 등 단기 비정규직 늘어 고용의 질 악화
고용없는 성장 지속으로 청년 취업애로층 110만명
‘뉴딜’은 토목뿐만 아닌 노사관계 등 정책개조 사업

[특집좌담] 고용정책 판을 바꾸자 ①

[특집좌담] 고용정책 판을 바꾸자 ②

[고용정책 판을 바꾸자] ⑪ 전문가 좌담

경기 지표의 회복세에도 10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겨우 1만명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나마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정부가 재정지출로 만든 단기 일자리 덕분이었다. 경기 회복이 민간 부문의 고용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3분기 가계 소득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2년반 만에 다시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서, 고용의 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겨레>는 이런 답답한 고용 현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10일 오후 마포 공덕동 사옥에서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사회로 금재호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과 윤진호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창출, 고용친화적 임금체계 개편, 고용영향평가제 시행 등 다양한 제안이 쏟아졌다. <한겨레>는 앞서 지난 8월부터 ‘고용정책 판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기획물을 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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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 없는 성장’의 늪

최영기 연구위원(이하 최) 최근 경제·고용 동향에서부터 토론을 시작해보자. 2·3분기 경제는 기대 이상 성장했지만, 취업자 수는 거의 정체상태다.

금재호 소장(이하 금) 올해 초만 해도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는 위기상황이었다. 그런데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고, 실업률이 3.6%에 머무는 등 정부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우려가 사라졌다. 문제는 늘어난 일자리가 희망근로 등 비정규직 일자리라는 점이다. 고용 사정은 나아졌지만, 고용의 질이나 소득불평등은 악화됐다.

윤진호 교수(이하 윤)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다. 일자리의 양이 늘지 않을 뿐 아니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게다가 희망근로는 재정지출이 끊어지면 바로 없어지는 일자리다. 착시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최 일자리의 양으로 볼 때도 공식 실업률로 집계되지 않는 취업준비생이나 아예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들이 많다. 이런 ‘은폐된’ 실업자도 고용정책의 대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윤 공식 실업률로 잡히지 않는 구직 대기자가 35만명, 일자리를 찾다가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15만명이다. 단시간근로, 손님이 없어서 놀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자로 안 잡힌다. 또 특정계층에 위기가 집중돼 나타났다. 남성 고용이 3000명 줄어드는 동안, 여성은 7만3000명이 줄었다. 중졸 이하 저학력층과 청년층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용정책이 나와야 한다.

금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이 얼마나 늘었느냐를 따지는 고용탄력성이 2006년 이후 계속 감소해서 빚어진 문제다. 청년층 고용률은 올 상반기 40.5%로 1998~1999년과 비슷하다. 경제가 외환위기 때보다 나아졌는데도, 청년층이 느끼는 고용위기는 더 심각하다. 청년 취업애로층만 상반기 110만명이 넘는다.

최 9월 통계를 보니, 20~30대 일자리는 줄고 50~60대가 35만3000명이 늘었다. 핵심노동계층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줄고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근근이 일자리를 메워가고 있는 거다. 경기가 회복해도 정부 기대만큼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까 우려된다.

금 30대가 되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다니지 못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도 주로 전문직, 사무직에 집중돼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청년고용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최 일본에서 ‘프리터족’이 사회문제가 된 원인 중 하나는 비정규직 위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청년층은 돈이 아쉬울 때 노동시장을 들락날락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도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젊은층이 노동시장에 진지하게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2. MB정부 일자리의 샘은 4대강?

최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300만개 창출을 목표로 잡았는데, 최근엔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로 고용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것 같다. 내년엔 고용정책이 어떤 기조로 갈 것으로 전망하나?

금 참여정부 5년 동안 일자리가 130만개 늘었다. 금융위기를 고려하면 200만개 이상은 어렵다. 올해 인턴제나 희망근로를 통해 만들어낸 최대 5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내년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자영업자, 여성·청년층 취업난은 계속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게 가장 큰 고용전략이다. 그런데 고용흡수력을 뜻하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업은 10억원당 16명이다. 반면 사회서비스산업은 20명이다. 건설업은 일용직이 많아서 고용의 질도 악화시킨다. 희망근로나 청년인턴도 고용대책의 주가 될 수 없다. 정기적이고 질 높은 고용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아야 한다.

최 희망근로나 청년인턴은 허점이 많았다. 내년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력·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건설은 10억원당 16명, 사회서비스는 20명 고용유발

4대강보다 교육·복지 공공투자로 새 일자리 창출을

금 그래도 희망근로는 외환위기 때보다 효율성이나 예산 낭비 측면에선 상당히 개선됐다. 종합적으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4대강과 녹색사업으로 창출될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는 아닐지 몰라도, 기존 수출 중심 투자보다 일자리 효과가 클 수 있다. 또 녹색성장은 외환위기 극복 때 아이티(IT)·벤처 붐이 뒷받침된 것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중요한 화두다.

윤 4대강 개발은 대부분 사람 손이 아니라 중장비로 하는 토목공사다. 고용유발 효과는 굉장히 적을 수 있다. 녹색성장은 가야할 방향이긴 하지만, 녹색으로 칠하기만 하면 녹색성장이냐? 중요한 건 토목공사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같은 부분이다.

최 녹색일자리가 선진국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거론되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그런 일자리 창출 목적에서 출발했나? 아니기 때문에 쉽게 공감이 안 되는 거다.

윤 뉴딜정책은 판을 새로 엎는다는 뜻이다. 공공 토목사업만이 아니라, 노사관계나 농업정책 등 사회정책 전반을 고치는 과정이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뉴딜=토목’이라는 식으로 왜곡돼 있다.

최 그래도 녹색일자리나 잡셰어링은 내용상으로는 기존 고용정책과는 구분되는 좋은 정책 아닌가?

윤 우리의 잡셰어링은 궁여지책으로 단기적인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연간 2300시간이다. 선진국 평균보다 연간 600시간 이상 많다. 이명박 정부의 잡셰어링은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원래 잡셰어링 취지에 어긋난다.

3. 교육·의료 공공성 높여 일자리 창출

최 국민의 정부 이후, 신자유주의 고용정책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성장을 하면, 해고가 자유로우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가 향후 고용정책의 딜레마다.

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고용증가율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가다보니 사람을 덜 쓰는 방향으로 가게 마련이다. 이런 때 중요한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선진국은 교육과 의료, 복지 등이 공공화돼서 고용흡수력을 발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늘리겠다고 애는 썼지만, 성과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선 시장 중심으로만 사고하다보니 이 부분이 쑥 빠졌다.

금 참여정부 때 정부 주도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고용 창출을 시도했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국가 전체의 경제 실력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가 존재한다. 또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재정에 부담이 간다. 최근 몇년간 재정이 안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에 대한 복지 지출도 계속 늘어날 것 아닌가.

윤 산업으로서의 사회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간호사 수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그동안 이런 영역이 지나치게 최소한으로 운영돼 왔다. 이윤창출을 위해 적정 인력을 줄인 탓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떨어진다. 민간 기업이 해주면 좋지만, 초기엔 공공 부문이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고용 문제 해결의 첩경이다.

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도 대부분 산업의 성숙 단계, 즉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 이상의 단계에 올라서면 새로운 일자리의 샘을 교육과 복지 등의 부문에서 찾아왔다. 이런 경향을 본다면 (윤 교수의 말처럼) 공공 부문이 먼저 투자해주면 그 시장이 인큐베이팅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금 그런 취지엔 동의한다. 문제는 참여정부 사례를 볼 때, 미성숙 산업에 대한 육성을 정부가 개입했다기보다는 그냥 돈을 대줘서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의료 산업에서 시장경영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 갖추도록 정책을 세웠다면 박수 쳤겠지만, 정부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로 일자리를 만들어왔다. 정부의 직접적 투자와 지원도 중요하지만,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윤 (지난 정부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혼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현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의료 산업을 민영화하려 하고, 교육도 경쟁 원리로 움직이려 한다. 기본 방향이 공공서비스에 시장기능을 도입하자는 것인데, 그 자체로도 잘못이지만 고용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민간이 들어오면 이윤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 창출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개방화, 경쟁 원리 도입 등 정책 기조는 고용의 측면에서도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4. 고용친화적 임금체계 개편도 고려

최 임금을 양보하고 경제위기를 넘기는 것도 일종의 잡셰어링이다. 한 경제학자가 ‘정규직 임금 10% 깎고 기업은 인력 10% 늘리고 정부는 생필품 지원 늘리자’고 제안했던데, 고용친화적인 임금체계 개편은 필요하다. 고용친화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임금 교섭 때 고용과 임금을 함께 논의하면 어떻겠나?

금 ‘임금이냐, 고용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1980년부터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향상률보다 높았는데, 고용률이 정체된 이유 중 하나다. 근속연수에 따라 수직 상승하는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가 중심에 있다. 우리나라 생산직은 가령 1년에 100만원을 번다면 10년이 지나면 200만원으로 뛰지만, 독일은 10년차가 120만원 수준이다. 덴마크는 고용 보호를 완화해서, 네덜란드는 임금부분을 다소 희생해서 고용 창출을 만들었다.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윤 독일은 청년층 임금이 우리보다 더 높다. 직무급 체계이기 때문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합당한 임금을 받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임금체계가 설계되는 데는 동의한다.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는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공평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아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대기업 생산직 연봉이 6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이 가운데 20~30%는 초과근로 수당이다. 이런 초과근로를 줄이면 임금은 자연히 줄어든다. 이미 유연성이 크다는 뜻이다.

최 고용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해고제도를 손대는 것보다는, 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한국적 유연화 방식이 아닌가 싶다. 또 임금 수준이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에선 어느 정도 타협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황보연 황예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