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이야 개도국이야? 그때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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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20회의 유치·원조국 가입 ‘선진국 등극’ 자축
온실가스 문제 등에선 개도국 지위 고수 ‘오락가락’

“선진국형 발상의 전환을 이뤘다.”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이다.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한 데 대한 자평이었다. 같은 날 오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 초청 강연에서 “(온실가스와 관련해) 어설프게 선진국 흉내를 내선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도국 방식인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 목표를 제시해, 실익을 챙겼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국은 선진국일까, 개도국일까?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내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대표적인 근거로 든다. 지난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대통령은 만세 삼창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고 자축했다.

최근에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라는 홍보가 요란하다. 지난달 25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개발원조위는 오이시디 산하 26개 위원회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이 유일하게 발을 들이지 못했던 곳이다. 일종의 ‘선진국 클럽’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부 쪽 설명이다. 원조규모가 1억 달러 이상 혹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 이상은 되어야 하는 등 가입요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제29차 라디오연설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그만큼 국제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우리 정부는 여전히 ‘개도국’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한국은 농산물 개도국 그룹인 G33과의 끈끈한 연대를 과시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농산물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다.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개도국보다 더 폭넓은 농산물 시장개방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따갑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국제협상에 나설 때마다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개도국 편에 서 있냐’는 질책을 종종 받곤 한다”며 “내년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치르고 나면 더 이상 개도국 지위를 고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문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세계 9위이지만, 개도국 지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왔다. 자발적 감축목표를 내민 것도 결과적으로 향후 의무감축국이 되지 않으려는 선제적 대응이라는 해석이 많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최소한 다른 개도국과 차별화된 감축목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해 7월 “한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를 온실가스 감축에서 개도국 지위에 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안별로 오락가락하는 정부 태도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도 나온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정부가 터무니없이 선진국 따라잡기에 열을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몇몇 사안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구걸하는 것은 국가의 위신을 깎아내리는 행위”라며 “농업문제 등에서 개도국 지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구조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선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영호 유한대 총장은 “정부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해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 전략이 없는 것 같다”며 “ 한발은 선진국에, 한발은 개도국에 걸친 ‘문지방 국가’(Threshold Country)라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 이런 위치를 적절하게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