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보험 백지화

‘특혜시비’에 법개정안서 삭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며 농협과 보험업계 간 갈등을 빚어왔던 ‘농협보험’ 설립 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농협보험 설립 내용을 삭제한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식품부가 애초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을 떼어내 새로 만들 엔에이치(NH)금융지주회사 아래에 엔에이치보험을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농협 공제사업이 엔에이치보험으로 전환되면 지금은 팔지 못하는 자동차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같은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특히 예고안에는 농협의 회원조합(지역조합)이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고, 농협은행에 대해선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규정을 향후 10년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지난친 특혜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금융위도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일 국무회의 때까지 금융위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차관회의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