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4.6% 성장…고용은 여전히 회복안돼”

한국은행 경제전망 주요 내용

“하반기 갈수록 성장세 커져…민간부분이 견인할 것”
취업자 17만명 증가 전망…적정선 24만명 크게 못미쳐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4.6%로 제시했다. 세계 경제 회복과 소비·투자심리 개선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적정 수준인 24만명보다 훨씬 적은 17만명에 불과해 고용 사정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원자재 가격이나 선진국 금융시스템의 불안 등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어, 우리 경제가 한은의 전망대로 성장 경로를 밟아나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민간이 성장 주도권 넘겨받아 한은은 11일 발표한 ‘2010년 경제전망’에서 올해는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2%, 내년에는 4.6%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5%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5.5%보다는 낮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4.5%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상반기에는 전기대비 0.7%, 하반기에는 1.1% 성장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커지는 ‘상저하고’ 패턴의 경기곡선을 그릴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자동차 세제혜택이 종료되면서 내년 상반기에 수요가 약간 주춤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하반기에 성장률이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심리와 소득여건이 나아지면서 민간소비 성장률이 올해 0.3%에서 내년에는 3.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정부 지출에 따른 정책효과가 줄어드는 가운데 민간부문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9.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투자는 내년에 11.4% 늘어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70억달러 안팎으로 올해의 430억달러 안팎보다 많이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2.8% 수준으로 예상됐다.

■ 고용은 미흡, 불확실한 요소도 남아 한은은 내년 고용 사정이 점차 개선될 것이지만,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이 예상한 내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7만명으로, 2006년(29만5000명)과 2007년(28만2000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통계청의 추계인구 통계를 보면, 내년에 15살 이상 인구는 올해보다 40만1300명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60%(2008년 고용률 수준)가 취업시장에 참여할 경우 새 일자리가 24만개 생겨야 한다. 한은은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서비스업에서 대형화·전문화가 진전되면서 영세업체의 퇴출이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용이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했지만, 위험 요소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우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과 일부 과다 채무국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저금리의 달러자금 유출입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변수로 꼽혔다.

이상우 국장은 “선진국의 고용사정 개선 등 민간 성장동력의 회복과 미국 상업은행의 대출 활동 정상화 여부를 가장 중요한 외부 변수로 보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쯤 이 두 가지가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