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완 FTA’ 본격추진

중국 노동자가 17일 장쑤성 양저우에서 대만으로 수출하는 소년 모양의 거대한 등을 옮기고 있다. 양저우/신화통신 연합뉴스

다음주 경협기본협정 기초 마련
중, 대만 관세면제 요구에 긍정적
* 차이완 : 차이나+타이완

‘차이완 시대’의 등장을 예고하는 중국과 대만의 자유무역 협상이 곧 시작된다.

중국과 대만은 다음주 21~25일 타이중에서 열리는 4차 양안회담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8일 보도했다. 마잉주 대만 총통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협력협정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협상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반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협정은 양안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시키고 군사적 충돌 등 안보 위협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기본협정은 지난해 5월 대만에서 중국과의 화해노선을 내건 마잉주 총통이 취임한 뒤 18개월 동안 꾸준히 추진된 양안 화해의 결정판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퇴임을 앞두고 대만과의 화해를 최대 외교적 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쪽은 대만 정부다. 대만은 당장 새해 1월1일 전면 발효되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수출품 가격이 내려가게 돼 대만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린쳰푸 대만국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면 대만은 끝장”이라며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만 대만은 다른 국가들과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협력기본협정을 통해 대만 국내총생산(GDP)이 1.65%~1.72% 증가하고, 26만3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대만은 금융분야와 기계, 섬유, 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협상이 타결되면 대만으로 대규모의 중국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번 협상에서 대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양보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아직 대만 안에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야당 민진당은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대만 시장을 장악하게돼 16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한다. 민진당은 양안회담 하루 전인 20일 10만명이 참석하는 항의 시위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대만의 협정 체결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베이징사무소 소장은 “중국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주요 경쟁 대상이 대만과 일본 기업”이라며“특히 6.6% 관세를 내야하는 석유화학 분야 등에서 대만 기업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면 한국 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분석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