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상한 도입”

한나라당과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선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승덕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가 대형업체들보다 훨씬 높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구체적인 상한선은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한 여신전문금융법 19조1항의 폐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성헌·권택기 의원 등의 전면 폐지 주장에 금융위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만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