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고도 험한 사회통합의 길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열려라 경제] 이정우의 경제이야기

오랜 산고 끝에 지난 연말 드디어 사회통합위원회가 발족했다.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중도실용을 표방하고 나선 지가 꽤 지났지만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말과 시장 방문행차 말고는 딱히 친서민·중도실용이라 할 만한 기억에 남는 정책이 없다. 이제 사회통합위원회가 출범했으니 새해에는 본격적인 사회통합 노력을 기대해본다.

사회통합이란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라 하면 서민, 비정규직,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이 먼저 머리에 떠오른다. 사회통합이란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이들 약자를 모두 합하면 거의 국민 전체에 버금갈 정도로 수가 많고, 눈에 띄는 성과를 얻으려면 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너무 낮아서 선진국에 비하면 절반 혹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복지예산을 조금만 늘리려 해도 분배주의, 좌파 운운하며 극구 반대하는 강고한 보수세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때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이제 깊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일자리가 늘지 않고, 분배가 악화하고, 빈곤이 증가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좌파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고 제도를 확충하는 힘겨운 노력을 기울였지만, 양극화의 거대한 추세는 그런 노력을 비웃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오히려 심해졌다.

남은 숙제는 이명박 정부의 몫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친서민·중도실용 정부라는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다면 사회통합을 위해 남은 3년을 전력투구해야 한다. 정권 초기에 표방했던 부자 감세, 작은 정부, 규제완화, 친기업 철학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경제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부자 감세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보수정당이 감세, 작은 정부, 규제완화, 친기업 노선을 고집하다가 양극화를 대폭 심화시키고 비참하게 몰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진정한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중심이 부자 감세, 4대강 개발과 세종시 수정에 놓여 있어서 사회통합과는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4대강 개발은 최소한의 필요를 훨씬 넘어선 과잉개발이어서 대운하의 전초단계로 의심받고 있다. 대통령은 ‘내 임기 중에는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운하가 전혀 맞지 않으므로 영구히 포기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부자 감세의 수정과 4대강 개발의 포기, 이 두 가지 특단의 조처 없이는 사회통합을 위한 예산확보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진정한 사회통합은 없다. 신생 사회통합위원회의 임무는 무겁고도 무겁다. 위원회가 부디 성공해서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바란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