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원전 80기 수출”

환경단체 “원전 축소추세 거슬러”
4000억달러 수주 목표에 “시장규모 과대포장” 반박

정부가 13일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수출 80기를 목표로 한 원전 수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선 목표치가 과대 포장된데다 ‘원전 쇠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울산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을 보고했다. 이번 전략엔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 목표인 원전 수출 80기는 2030년까지 전세계에서 새로 짓는 원전 430여기(세계원자력협회(WNA) 전망치)의 20%에 해당한다. 이를 모두 달성한다고 가정하면 수주 규모는 총 4000억달러에 이른다. 지난 연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사업 수주를 계기로 정부가 한층 더 공격적인 원전 수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노후한 원전을 매입한 뒤 운영·정비로 수익을 내겠다는 방침도 아울러 밝혔다. 현재 가동되는 전세계 원전 436기 가운데 234기(54%)가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운영 및 정비 시장 규모는 대략 88조원에 이른다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지이(GE), 프랑스의 아레바가 원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원전 수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세계 3대 원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원전 국산화 등 연구·개발(R&D)에 모두 5000억원을 투입하고 관련 인력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건설공기를 단축하는 등 한국형 원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신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2017년까지 4000억원을 투입하고 2006년부터 벌여온 원전 핵심 기술의 국산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로 996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한국전력공사 등 5대 원자력 관련 공기업은 정원 조정 및 신규 채용 확대 등을 통해 2011년까지 약 280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에너지·환경단체 쪽은 정부가 전세계 원전 시장 자체를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정부가 우라늄 채광, 폐기물 처리 등을 담당하는 핵산업계 이익단체(세계원자력협회)의 전망치를 근거로 신규 원전 건설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며 “핵발전소 건설을 옹호해온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조차 2030년까지 핵발전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전성과 폐기물 처리, 경제성 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아온 탓이다. 실제로 전세계 원자력발전소의 규모는 2001년 444기를 정점으로 매년 떨어져 지난해 8월엔 435기로 줄었다. 독일의 원자력 전문가인 미하엘 슈나이더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지어지고 있는 45기의 원자로 가운데 22기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황보연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