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은행개혁’ 한국 파장

미와 은행구조 달라 직접 영향은 ‘글쎄’
“대형화 논리는 타격받을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은행의 과도한 자기자본 투자와 대형화를 막기 위해 규제의 칼을 빼들고 나선 데 대해 국내 금융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나 금융업종간 장벽 허물기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금융 정책의 문제점이 집중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쪽의 규제 강화 움직임은 우선 은행 대형화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만큼, 국내 은행권의 인수·합병(M&A)이나 민영화 등이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2일 “국내에서도 막연하게 대형화를 위해 은행을 인수하거나 합병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은행 규제 강화 방침이 국제적인 논의 대상으로 번질 경우, 올해 하반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개최국인 우리나라도 보조를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에서 정부와 월가 간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것”이라며 “전개과정을 지켜보며 규제체계와 수준에 대한 우리 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국내 은행산업과 금융시장이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자체 자금이나 차입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해 금융위기를 불러온 탓에 오바마의 개혁안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형태는 미국과 달라 제도적으로 영향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은행과 증권사의 업무 영역이 구분돼 있고, 상업은행 업무 가운데 투자은행 업무의 비중도 미미해 미국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통합법도 미국과 같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겸업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유가증권 투자를 자기자본의 6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은행들은 이마저도 국·공채 등 안전 자산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