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대출 기준금리 코픽스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은행들 자금 조달할 때 치르는 금리의 평균치
합리적 금리산출이 목적…인하효과 두고봐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금리가 나왔습니다. 이름은 ‘코픽스’(COFIX)입니다. 다음달부터 매달 15일에 은행연합회가 코픽스를 공시합니다. 은행들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고, 여기에 가산금리를 붙인 ‘코픽스연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코픽스는 ‘Cost of Funds Index’의 줄임말입니다.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기준금리라는 뜻이지요.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90%가량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합니다. 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고시하는 시디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가 산정되는 ‘시디(CD)연동형’ 상품이지요.

코픽스라는 새로운 기준금리가 필요해진 것은 기존 시디금리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말 통계를 보면, 국내 은행들은 대출 재원의 67.1%를 예금으로 조달했고, 16.7%는 금융채를 발행해 충당했습니다. 시디를 통한 조달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비중이 작은 시디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 기준금리가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 금리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특히 지난해부터 시디금리가 시장의 실세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낮게 형성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시디금리가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 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자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마구 올려 수지타산을 맞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는 여론의 불만이 터져나왔지요. 급기야 금융당국까지 나서 금리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가을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은행 자금조달원의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둬 금리를 산출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준금리를 계산하고 발표할 주체가 마땅찮았습니다. 개별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면 간단하겠지만,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이 매달 내놓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도 거론됐지만, 활용하기가 적절치 않았습니다. 조사대상 시점과 발표 시점 사이에 시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결국 은행연합회가 나서 은행의 평균 자금조달 금리를 산출해 공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은행은 국민·우리·신한·하나·기업·외환·에스시(SC)제일·한국씨티은행과 농협 등 9곳입니다. 각 은행이 매달 ‘잔액기준’(월말)과 ‘신규취급액 기준’(해당 월) 등 두 가지로 자체 조달금리를 보고하면, 은행연합회가 은행별 조달금액을 참작해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를 산출합니다.

코픽스는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합리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코픽스연동형 대출이 시디연동형 대출에 견줘 금리가 낮을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은행이 새 상품의 수요를 높여야 하는 처지여서 시디연동형 대출보다 금리를 높게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