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2030년 완료…민·관 27조5000억원 투입

스마트그리드 구성요소

국가 로드맵 확정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 확충…특별법 추진
“신규사업 불확실성 크고 보안문제 우려” 지적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 사업에 민관 공동으로 총 27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25일 지식경제부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대회의실에서 올해 안에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2030년까지 2만7000여대 마련하는 등의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을 확정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원전과 같이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전기차 충전소를 2011년까지 200대, 2030년까지 2만7000여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발벗고 나서겠다는 뜻이다. 충전소는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주차장,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며 정부가 초기 보급 단계에서 충전소 설치 비용의 일부를 재정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안에 (가칭)‘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제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 보급사업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스마트그리드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정부가 핵심기술 개발 및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해 2조7000억원, 민간 기업이 시장 확대에 따라 24조8000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국가로드맵 확정 회의엔 표삼수 케이티 (KT)사장과 이준수 에스케이(SK)에너지 전무, 신종민 엘지(LG)전자 상무 등이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국가로드맵엔 스마트그리드를 통한 경제적 효과 추계도 담겼다. 지경부는 2030년까지 총1억5000만t의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며 5만개의 일자리와 74조원의 내수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아짐에 따라 47조원의 에너지 수입 비용(석유 4조4000억 배럴)을 줄일 수 있고 전체적인 전력부하가 낮아져 발전소 투자비용도 3조2000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을 두고는 좀 더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70%가 산업용인 현실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얼마나 더 효율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전기차 충전소 등 신규 사업 창출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측면과 전력망 개방이 불가피한 데 따른 보안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 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