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는 기업들은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신성장 동력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선정된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업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우선 신성장 동력 분야 연구·개발에 드는 인건비와 재료비의 세액공제가 현행 3~6%선에서 20%로 대폭 늘어난다.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도 지난해 1조4000억원에서 올해 1조6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먼저 투자하면 민간투자는 3.1배 유발된다는 분석을 토대로 했다.
정부는 특히 고용창출 및 투자유발 효과가 큰 업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방송통신 융합과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설비투자 1억원당 고용유발 효과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그린수송시스템(7.3명) 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정부는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우수 기업은 금리 및 보증 한도, 보증비율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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