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교통·주택 ‘세금혜택’ 크게 늘린다

녹색성장 주요 추진계획

녹생성장위, 정책 방향 밝혀
‘10대 녹색기술 개발’도 추진

3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녹색성장 추진 과제는 도시교통과 주택, 산업을 친환경적 구조로 바꾸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녹색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에너지 절감률과 이산화탄소 저감률이 높은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면 취·등록세의 5~15%를 깎아주는 방안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에 관한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바꾸는 지방세법 개정도 올해 추진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체계도 개편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오는 3월부터 연료비 연동제(원가에 요금을 연동하는 제도)가 다시 시행되고 전기요금은 올해 모의 시행을 거쳐 2011년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녹색건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여럿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공공청사 5433곳을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목표관리제를 시행해 전년보다 에너지 10%를 절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자립도를 40%까지 높이는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조성사업도 올해 추진한다. 지난 1월 공주시 월암마을(230가구)이 첫 선정됐다. 지역에서 스스로 폐자원이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가스생산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사업이다. 2012년까지 300곳이 육성된다.

산업분야에선 오는 12월 배출권거래제법이 마련되고 차세대 이차전지, 그린피시(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등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이 추진된다. 정부는 녹색기술 전문벤처기업을 올해 200개 육성하는 한편, 지역별로 대표적 녹색사업을 공모해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 25곳을 확충할 방침이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