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적영역 부채 700조원

GDP 70% 육박 사상 최고

일반정부와 공기업, 공적금융기관 등을 포함한 공적 영역의 부채가 7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를 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금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610조8074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의 496조556억원보다 23.1% 늘어나 관련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반정부는 국제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국민연금 등) 등을 합한 것이다. 공기업 부채는 자금순환표상 부채에서 주식 발행을 제외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공기업 부채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59.1%로 전년 같은 시기의 48.3%보다 10.8%포인트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또 공적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 등)의 부채도 9월 말 현재 154조763억원에 이르는데, 정부로부터 차입한 데 따른 중복상계액(50조원 안팎)을 제외하면 100조원가량이 공적 영역의 부채에 속한다. 이 금액까지 합하면 넓은 범위의 공적 영역 부채는 710조원 안팎에 이르러, 국내총생산 대비 69% 정도로 계산된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주요 선진국에 견줘 건전한 수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재정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약 366조원이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기준에 따르면 공기업이나 공적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