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대비 재정적자 ‘11년만에 최대’

연도별 관리대상수지 추이

2009년 관리대상수지 -51조…GDP의 5%
1년간 국가채무 증가액 57조 ‘사상 최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경제위기 대응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와 정부의 감세정책이 겹치면서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변동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보다 35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5.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국내총생산 대비 5.1% 적자를 보인 뒤 최악이다. 관리대상수지란 나라 전체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모두 합한 통합재정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한 재정지표다.

외환위기 이후 관리대상수지로 본 재정적자 규모는 지금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2%대를 넘은 적이 없다. 2008년만 해도 관리대상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 대비 1.5%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도 국내총생산 대비 2.1% 수준인 22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1999년(-13조1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가채무의 증가 폭도 1997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컸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366조원으로 2008년(309조원)보다 57조원이나 늘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20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지난해 35.6%로 전년보다 5.4%포인트나 높아졌다. 2007년과 2008년엔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0.4%포인트, 0.5%포인트 줄었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난해 국가 재정상태가 악화된 데는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늘린데다 지속적인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 세제개편(2008~2009년)으로 인한 감세 규모가 2008~2010년 3년간에 걸쳐 2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갈수록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감세정책 대신 세입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올해 2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6.8%·2006년 기준)보다 훨씬 낮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