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후임총재, 독립성 확보 가장 중요”

경제전문가 100명 설문
‘정책공조’ 맞출 후보추진 정부안과 반대
이총재 성적 ‘보통 이상’…내부개혁은 ‘낙제’

다음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선정과 관련해,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여전히 후임 총재가 갖춰야 할 최고 덕목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대응 과정을 계기로 정부 안팎에서 ‘정부 정책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적극 부각시키는 것과는 뚜렷하게 대조된다. 특히 현재 후임 총재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주로 정권 측근인사나 재정부(재정경제원)·청와대 등 정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선정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한겨레>가 국내 경제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후임 한은 총재가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문가들은 ‘중앙은행 독립성’에 가장 높은 점수(17.46점)를 매겼다. 다음으로 ‘거시경제 전문성’(16.15점)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12.67점), ‘위기관리 능력’(11.43점) 등의 차례로 점수를 줬다. 반면 ‘정부 정책과의 조화’는 8.61점으로 다섯째에 그쳤다. ‘중앙은행의 독립성’ 항목에 견주면 절반을 밑도는 점수다. 이번 조사는 금융기관 최고위직 인사 40명, 학계 및 연구기관 경제분석가 40명, 10대 그룹 전략·재무 담당 임원을 포함한 재계 및 시민·사회단체 책임자 20명 등 모두 100명이 참여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 ‘소통’, ‘위기관리 능력’ 등 열 가지 보기를 제시한 뒤 각 덕목의 중요성(배점)을 자유롭게 매겨 총점이 100점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책 공조의 필요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껄끄럽지 않은’ 인사를 후임 총재에 앉히려는 정부의 행보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1·2기 경제팀을 거치는 동안 정부는 통화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끊임없이 한은을 압박해왔다. 강만수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를 맡던 2008년 1월 이미 “통화정책도 정부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해 갈등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윤증현 현 장관 들어선 한은법 개정을 둘러싸고 충돌이 빚어졌고, 올해 1월과 2월엔 관례를 깨고 재정부 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위기의 첫출발인 부동산 거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은 지난 시절에도 한은이 제대로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한 탓”이라며 “그나마 통화정책 독립성이 더욱 훼손된다면 훨씬 심각한 위기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이성태 현 총재의 재임 기간 성과에 대해선 ‘보통 이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모두 5개 항목에 걸친 물음에 응답자들이 매긴 점수는 평균 3.33점(5점 만점)이었다. ‘거시경제 전문성’(3.69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내부개혁’(2.66점)에 대한 평가가 가장 인색했다. 특히 학계 및 주요 기관 경제분석가들(3.26점)보다는 금융시장 전문가(3.55점)들이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이 총재의 전체 재임 기간에 대한 평가는 2007년 3월 당시 취임 1돌을 맞아 <한겨레>가 실시했던 설문조사(평균 3.26점) 때보다 약간 높아졌다. ‘거시경제 판단의 정확성 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3.69점으로 취임 1돌 당시의 3.15점보다 크게 개선됐다. 이에 반해 2007년 당시 3.85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던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이번 조사에서 3.29점을 받는 데 그쳐, 임기 막판에 이 총재가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정부의 압력에 사실상 굴복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법상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청문회 대상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한은 총재를 국회 청문회 대상에 넣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일 “한은 총재의 지위와 권한을 감안할 때 일리 있는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후임 총재의 임기는 오는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최우성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