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경부 차관 “금리인상 미뤄야”

지난달 금통위 참석발언, 의사록서 공개돼

정부가 11년 만에 열석발언권을 행사한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열린 금통위에 이례적으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을 참석시켜, 한은 독립성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금통위의 회의 내용을 담은 의사록은 6주가 지난 23일 공개됐다.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허 차관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금융시장과 대외부문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회복지연이라든지 유가 상승세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아직 부족하고 특히 고용여건 개선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경기회복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가계의 부담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등 이자부담에 대한 변동위험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이와 함께 “앞으로도 금통위 열석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통위의 정부정책과 관련된 의견도 정부 정책운영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금통위 회의에서부터“금리 정상화 미루는 게 최선 아니다”라는 일부 금통위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기준금리는 2월 금통위까지 12개월째 동결됐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