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 혁신 12개 추진과제 주요 내용

자생위한 인프라 조성 초점

노무현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전략’의 실천방안이 나왔다. 17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소기업정책 혁신 12개 추진과제’는, 그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는 기본방향에서 큰 차이가 있다.

최홍건 중기특위 위원장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경쟁력 약화, 판로 및 기술인력 확보 애로, 구조조정 지연 등 다방면에 걸쳐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단기성과 위주의 직접지원 방식보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더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가령 정책자금을 무분별하게 늘리기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이 원활해지도록 유도한다거나, 중소기업의 기술과 기능인력난도 공급처인 공고 및 산업대·공대에 대한 지원으로 풀어나간다는 계획 등이 그런 사례이다.

또 260여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도 눈길을 끈다. 최 위원장은 “유망 소상공인에게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등으로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시장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는 업종전환시 지원금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줘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나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총론에서는 환영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인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하면 너무 발이 느리다는 것이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낸 논평에서 “금융지원시스템 재정비, 인력난 해소 등의 방안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존의 보호·육성적이고 직접적이던 지원 방식이 맞춤형 간접지원 방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텔레비전 등 판로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기본 방향은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나왔던 제안을 담고 있어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가 많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성 있는 정책도 병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재생타이어 제조업체 관계자는 “금융지원시스템을 재정비한다고 해도 막상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는 신용이나 담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산업인력을 양성한다지만 그들이 중소기업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박순빈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