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방청 관할지역밖 조사’ 강화

“유착 차단” 20곳 교차 세무조사…‘MB코드 맞추기’ 논란도

국세청이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을 상대로 관할 지방청을 바꿔 세무조사를 벌이는 ‘교차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세청은 연초에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향’에서 ‘예측 가능한 세무조사’를 공언했으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하자 ‘코드 맞추기’에 적극 나섰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11일 국세청은 지역 소재 기업 가운데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 20곳에 대하여 교차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대적으로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대상이며, 건설(9곳), 부동산·서비스(6곳), 제조·도소매(5곳) 등이라고 밝혔다. 교차조사란 기업이 자리한 지역의 관할 지방청 대신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지역 소재 기업의 유착비리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점에 교차조사 대상 기업을 확대해 그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지역 연고 기업들을 상대로 교차조사라는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것은 최근 정권 핵심부의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비리 척결에 엄격하고 단호하게 나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송 국장은 “최근 정권의 토착비리 척결 의지와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국세청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을 상대로 관할청인 부산청 대신 서울청 조사4국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