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골라, 창업과 시설투자 등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공업계 고교 졸업생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입영연기가 허용되는 등 대대적인 중소기업 기능인력 양성대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홍건)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12대 정책과제를 확정해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혁신형 기업에 집중하고,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민간금융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금융지원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 경영평가 때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평가 비중을 상향조정해 민간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인증제도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족한 중소기업 기능인력의 50%를 앞으로 5년 동안 공고 졸업생으로 보충한다는 목표 아래 부모-학교-중소기업 3자간 ‘취업훈련 협약’을 맺도록 했다. 이 협약을 통해 △졸업 때까지 학자금 규모의 직업훈련비 지급 △중소기업 근무기간(2년) 입영연기 허용 △근무 중 대학진학 때 등록금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 1만곳의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해주고, 중소기업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관련 예산의 70%인 5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박순빈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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