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소득불평등 더 커질듯

2050년엔 27.5% 증가 전망

급속한 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월간 <재정포럼> 4월호에 실은 ‘인구구조와 분기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은퇴한 노인가구가 크게 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2050년까지 2008년에 견줘 27.5%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20년에는 9.0%(2008년 대비), 2035년엔 20.4%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예측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추계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다.

성 위원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대체로 구조조정과 경기변동, 임금격차 변화 등 경제적 요인이 소득불평등도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며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에는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변이제곱계수(SCV)를 이용한 분석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를 거친 이후 1999년부터 증가세가 뚜렷한 반면, 고령화 이외의 변수가 끼치는 효과는 2006년부터 정체상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경제적 요인에 의한 효과는 미미해졌다는 뜻이다.

성 위원은 아울러 “향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배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더라도 고령화로 인해 소득불평등도가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