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미소금융 민-관 협력 늘려야”

서민금융 대토론회 열려

‘미소금융’이 민간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주도하다 보니 대출조건과 절차가 경직돼 있고, 회수 성과를 의식한 보수적인 운영이 강조되면서 대출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협의회 주최로 열린 ‘미소금융과 서민금융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규한 상명대 교수(국제통상학)는 “기존 민간 수행기관은 소득·재산 등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데, 미소금융은 자기자본 확보와 신용 7등급 이하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가 엄격한 자격조건과 행정편의적인 절차 등을 고집하면서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미소금융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지난 11일 현재까지 미소금융 전국 지점 38곳에서 953명에게 70억4000만원을 대출했을 뿐이다. 토론자로 참가한 구인회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대출사업에 참가하는 민간 기관에게 높은 회수율을 요구하고 운영비 지원도 전혀 하지 않는다”며 “저소득·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서 원금 회수율을 높게 설정하면 사업 시행 자체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