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제보에 사상최대 6700만원 포상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중장비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접봉의 가격을 담합해서 올린 용접봉 제조업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67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지급된 포상금은 담합행위 제보자 포상금 지급사례 중 최대 금액이다.

공정위는 “이 신고자는 용접봉 제조사업자들의 가격 카르텔사건에 대한 결정적 정보와 합의증거를 공정위가 인지하지 못하던 중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신고를 단서로 카르텔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는 용접봉 제조 6개 사업자들이 담합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이름, 만난 장소, 합의내용 등이 들어 있는 증거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용접봉 제조사업자인 현대종합금속, 고려용접봉, 세아에삽, 조선선재, 한국코오베용접, 삼명금속 등에 대해 4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는 카르텔에 관련된 사람이 증거를 제보함으로써, 공정위의 카르텔 사건 적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내·외부의 카르텔 감시가 강화돼 카르텔 참여자들의 불신감을 증대시킴으로써 카르텔 행위를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