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수출 늘리자” 3조 지원

주요국의 전체 수출 대비 서비스 수출 비중

정부, 수출활성화 방안 확정

정부가 서비스업을 제조업과 같은 수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2013년까지 3조여 원의 수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서비스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서비스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수출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 대비 15.1%로 미국(29.9%)과 영국(38.2%) 등 주요 선진국뿐 아니라 세계 평균(19.4%)에 견줘도 미흡한 수준이다. 1990년대 이후 서비스 수지도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만성적인 적자 상태가 이어져 왔다. 1990년 6억2000만달러에 그쳤던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은 매년 30억~50억달러씩 늘어 지난해엔 172억달러에 달했다. 국외여행과 유학 등이 늘어난 탓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서비스 수출기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여신을 2013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 지원되는 문화수출보험 및 서비스종합보험도 같은 기간까지 각각 1200억원, 2조500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에만 문화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판과 컴퓨터그래픽(CG) 분야에도 지원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국외 콘텐츠 관련 기업과 공동투자하는 프로젝트 등에도 완성 보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가운데 의료와 관광, 콘텐츠 등 해외진출 유망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구축된 수출 지원 체계를 서비스업 친화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한 예로 코트라가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서비스 기업에 대해 현지 정보 제공과 투자 절차 상담 등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 해외기업 취업규모가 연간 1500명 안팎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기술자격을 외국에서도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하도록 추진하는 등 서비스 전문인력의 해외진출도 돕기로 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