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빚 석달새 15% 급증

1분기 47조 늘어 368조…국민총소득의 34% ‘6년새 갑절’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로 정부가 진 빚이 올 들어 석달 만에 1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채의 이런 증가세는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6일 한국은행의 ‘1분기 자금순환 동향(잠정치)’을 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일반정부의 이자부 부채(이자가 따라붙는 부채)는 모두 368조761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4.9%인 47조7515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2005년 1분기(15.2%) 이후 최대치다. 같은 기간 정부의 이자부 자산(772조8403억원)은 5.2% 증가했다. 지난 1분기 이자부 부채 가운데 국·공채 등 채권 발행이 전분기보다 9.8% 늘었고, 한국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은 293.6%나 증가했다. 정부는 통상 재정지출을 위해 매년 1~3분기에 한은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쓴 뒤 4분기에 모두 갚아왔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1분기 부채 증가율은 꽤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1분기 정부 부채가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이른다. 2004년 1분기에 이 비중이 17%였던 점을 고려하면 6년 사이에 갑절이나 커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다 보니 부채가 늘었을 뿐 민간 부실을 공공 부문이 떠안은 남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올해 경기 회복과 세수 확충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자를 지급해야 할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경우 그만큼 정부의 빚 상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