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 등 50곳이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7일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 및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은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직권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 위반 혐의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한 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들은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 홈쇼핑 등 38개사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2개사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공정 거래 행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 및 부당반품, 판촉행사 참여 강요 등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엔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공정하게 작성하지 않은 혐의 등이 포착됐다.
한편 정호열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형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선포식’에 참가해 “유통업체들이 과거 불공정 관행과 이기심을 버리고 중소 납품업자에게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