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적 변동금리’ 그만

금감원, 상호금융기관에 요구
농협 등 대출 고금리 조정해야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자의적인 변동금리 운용 행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춰 대출금리를 조정하도록 지도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조합이 금리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만 정했을뿐, 금리 변동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저금리 기조에서도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은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하락 폭을 낮춰왔다. 금감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483곳 상호금융기관 가운데 111곳은 기준금리를 한 차례도 바꾸지 않았다. 금리를 변경한 곳의 조정 폭도 은행의 절반에 그치는 등 시장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들도 시중 은행처럼 3개월에 한번씩은 기준금리의 변동에 맞춰 대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이 은행 대출 금리 하락폭만큼 대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연간 6409억원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