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3조원 투입

PF 부실채권 3조8천억 달해
오늘 공자위 투입안건 의결
“책임추궁 작업 선행돼야”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관련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또 3조원가량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캠코는 이를 위해 3조원 안팎의 공적자금을 넣어 구조조정기금을 따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이 보유한 피에프 사업장 67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공적자금으로 처리해야 할 ‘악화 우려’ 사업장의 채권이 3조8000억원에 이른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저축은행의 전체 피에프 대출 잔액 11조8000억원(지난해 말 기준)의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부실채권을 매각해야 할 저축은행 수는 70여곳으로 전해졌다.

캠코는 저축은행에 매입대금을 우선 지급한 뒤, 이후에 실제 회수된 금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매입대금 사후정산’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캠코와 저축은행이 함께 세운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부실채권을 넘겨 이를 유동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매각 손실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산할 때까지 여유가 있어 저축은행이 연착륙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대신 저축은행의 자구노력도 요구하기로 했다.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저축은행은 금감원과 경영개선약정을 맺어 대주주 증자 등 자본확충, 계열사 매각, 배당 및 점포설치 제한, 조직 및 인력 구조개선 등을 이행하게 된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이미 두차례 걸쳐 캠코가 1조7000억여원의 저축은행 피에프 관련 부실채권을 매입한 바 있어,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공적자금 추가 투입 이전에)저축은행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과 이들의 부실을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