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노동자 4대보험료 감면 추진

KDI 제안에 따른 사회보험료 감면 대상 및 재정 소요액

10인 미만 기업 95만명 대상
‘KDI 보고서’ 관계 부처 혐의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으로 저임금 노동자 95만명의 사회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수개월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작성한 ‘국가고용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보면, 중소기업의 고용수요 진작 차원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자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런 방안은 국가고용전략을 마련할 노동부에 제출됐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수혜 계층은 직원 수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저임금(최저임금의 1.0~1.3배·월평균 102만8200원) 노동자 95만5100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를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50%를 깎아주되, 최저임금의 1.3배에 이르기까지 점감률을 16.7%로 설계해 감면 폭에 차등을 두는 식이다. 깎아줄 사회보험료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다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 거론된다.

이런 식의 방안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월평균 사회보험료 감면액은 1인당 3만8100원(2009년 8월 기준)에 이른다. 연간 소요 재원은 4365억원으로, 지난해 실시한 희망근로사업 재원 규모만으로도 5~6년간 사회보험료를 깎아줄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제안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을 보면, 지난 30년 동안 사회보험료 감면 등에 의한 노동비용 부담을 1% 덜어줄 경우 고용이 0.6% 늘어났다는 실증 분석도 덧붙였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사회보험료 감면은 법인세 감면에 비해 노동수요 진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미 유럽 국가들에선 저임금 노동자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또 이 방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데 기여해 장기적으로 취약계층 대상의 임시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절약하는 효과도 지닌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1.0~1.3배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4대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비중은 전체의 66.1%(63만1000명)나 된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안에서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대안으로 사회보험료 감면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정부담에 대해선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실제 인센티브 효과가 얼마나 될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