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판정’ 재정사업 105개 내년 예산 10%이상 깎기로

정부가 지난해 예산사업 가운데 성과평가가 좋지 않은 105개 재정사업의 내년 예산을 10% 이상 깎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34개 부처, 490개 사업에 대한 지난해 성과평가를 벌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평가 대상사업은 총 35조2000억원 규모로 일반예산사업 341개(31조6000억원), 연구개발(R&D) 70개(3조원), 정보화사업 79개(6000억원) 등이었다.

이번 평가결과에선 ‘우수’ 판정을 받은 사업이 29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했고 ‘보통’이 356개(72.7%),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이 105개(21.4%)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점수는 63.3점에 그쳤다.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판정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 때 사업비가 10% 이상 삭감된다. 반면에 ‘우수’ 사업에 대해선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

예산이 10% 이상 깎일 사업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 사업, 환경부의 상하수도 정보화 사업, 보건복지부의 우수 한약 육성 사업, 행정안전부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