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납품단가 협상력 높아지려나

납품단가 및 원자재 구매가격 변화 추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활용 의사

공정위원장 “하도급법 개선안 8월말까지 마련”
개별기업 대신 협회·조합에 협의권 줄지 주목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납품단가 협상을 할 때 중소기업이 좀 더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하도급법 관련해서 5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8월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며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출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대기업이 입증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깎으려는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에 원가계산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2·3차 협력사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이 부분이 잘 될 경우 (1·2차 협력사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이 거론한 제도개선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하도급업체들의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를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별 하도급 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협의하도록 한 제도이지만, 불이익을 우려한 개별 업체들이 선뜻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업종별 협동조합에 협의 권한을 위임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지금까지는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납품단가 협의 과정에서 중소기업들간 담합이 형성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이를 하도급 거래 개선 대책으로 강조하고 나서면서 공정위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곧 하청 중단을 의미한다”며 “객관적인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납품단가 조정이 들어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그동안 태도에서 한발 물러섰다. 또다른 공정위 고위 관계자도 “협동조합이 납품단가 협의에 나서더라도 담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중소기업중앙회 쪽은 “당장 협동조합에 협의권을 넘기는 것이 어렵다면, ‘하도급 대금에 견줘 원자재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급격히 상승할 경우’ 등 제한적으로 우선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