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뒤로 미뤄뒀다 한번에 손대…에너지 공기업 누적손실도 심각

공공요금 인상 ‘몰아치기’ 왜

“서민들이 살기 어려울 때 요금을 인상하게 돼 송구하다.”(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30일 전격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한 소관 부처 관계자들의 태도는 무척 조심스러웠다. 이번 조처가 자칫 최근 강조되고 있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한 탓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공공요금 인상안을 발표하기까지 ‘누적된 공기업 부채 해소’와 ‘하반기 물가상승 요인 최소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느라 고심해왔다.

우선 이번 공공요금 인상의 배경엔 에너지 공기업들의 누적 손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부 쪽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손실은 2조3383억원이며 당기순손실은 8969억원에 육박한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 20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되면서 지역 가스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4조3000억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344%다. 8~9월에 각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평균 3.5%와 4.9%로 올릴 경우, 한전은 연간 순이익이 7000억~8000억원 가량 개선되고 가스공사도 미수금을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정부 쪽은 추산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은 다른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그 파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엔 2005년 이후 5년 만에 올라,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조처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제됐던 지방 공공요금도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내버스요금과 쓰레기 봉투 값, 도시가스요금(소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공공요금 인상을, 물가상승 압력이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한 ‘선제 조처’라고 강조한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6월 지방선거 이후 그동안 묶여있던 물가인상 요인이 하반기에 한꺼번에 터질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도 “원가 보상률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10% 이상씩 요금을 올려야 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율 상향 조정을 ‘서민’ 대책으로 부각시킨 것도 이런 고민과 무관하지 않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기업을 단기적 경기부양책이나 국책사업의 도구로 활용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또 정치적 논리에 따라 공공요금을 장기간 묶어놓다 보니 경영이 악화하면 한꺼번에 요금을 올리는 식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이형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