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몰아치기’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 방향

전기·도시가스 등 줄줄이…물가상승 ‘압박’
‘원료비 연동’ 도시가스 추가인상 가능성도

새달 전기요금이 평균 3.5% 인상되고 9월부터는 도시가스요금도 평균 4.9% 오른다. 이처럼 정부가 그동안 미뤄뒀던 공공요금 인상을 한꺼번에 단행하기로 함에 따라, 하반기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했다. 공공요금 가운데 인상이 결정된 항목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시외·고속버스 운임 등 3가지다. 도로통행료와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 노선), 광역상수도요금, 우편요금 등은 올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누적된 적자 및 원료비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은 2.0%, 산업용은 5.8%씩 다음달부터 올리기로 했다.

9월부터 적용될 도시가스요금 인상폭은 주택용이 5.9%, 산업용은 3.9%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은 2008년 이후 유보해온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부활하기로 해, 가스 수입단가가 오르면 추가적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일반가정(4인 가구)의 경우 전기는 한달에 590원, 가스는 28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달 중에 시외버스는 평균 4.3%, 고속버스는 평균 5.3%씩 운임을 올리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때문에 빈곤층에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할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의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21.6%로 올리고, 가스요금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할인율을 종전 11%에서 16%로 인상한다. 차상위계층 가구엔 전기(주택용 기준 2.0%)와 가스요금(5.6%) 할인율이 새로 적용된다.

이번에 오르는 공공요금은 대체로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들이다. 예를 들어 동결되는 도로통행료나 열차료는 물가가중치가 각각 0.14%와 0.17%에 그치지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은 각각 1.9%와 1.61%로 높다. 가중치가 높은 요금들이 오르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공공요금 인상 조처가 하반기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2~0.3%포인트 정도”라며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2.9%)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보연 이형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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