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생명 2달째 세무조사

“정기조사” 해명에도 추측 무성

삼성생명이 지난 6월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등 다른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도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최근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조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 쪽은 “통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4년 주기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세무조사도 정기적인 세무조사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도 “2007년 세무조사를 받은 후 3년 만에 받는 것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연일 대기업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대기업 압박에 나선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대기업의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기업의 처지에서는 삼성생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함께해줬으면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은 삼성을 직접 겨냥해 “은행보다 돈이 더 많다”는 등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캐피털사의 고금리에 대해 지적한 뒤 대기업 계열 캐피털사의 금리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8일 업계 1, 2위인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을 비롯한 주요 생명보험사를 방문해 공시 이율(저축성 보험에 적용되는 금리)을 산출하는 근거자료를 복사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대기업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을 동원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