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기 거래 개선안’ 이르면 다음주께 나올듯

정부가 마련중인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주안점을 둔 협력방안을 이르면 다음주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지난 25일로 예정했던 관련 대책의 발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청와대 쪽이 사전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 등 정부 일각에선 대책 발표가 다음주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부산·울산지역 대-중소기업 현장방문에 앞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2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종합 대책에 담길 것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상생협약을 공기업과 편의점 등 유통업체로 확대해나가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라며 “공기업 경영평가 때 반영하거나 대출한도를 우대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