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맹점 SSM에 첫 사업 일시정지 권고

갈산·옥련점 등 2곳 “사업조정 회피 위한 위장 의심”
규제법 표류하는 가운데 지자체 첫 강력 제재 파급 클 듯

인천광역시가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슈퍼(SSM)를 상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대기업 슈퍼 가맹점을 규제할 관련법 개정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골목상권 사업조정’의 실무를 위임받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가맹점 개점을 중단시키고 나선 것이어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인천시는 3일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추진하던 기업형슈퍼 갈산점과 옥련점 2곳을 상대로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한때 직영점 형태의 슈퍼를 내려 했던 곳으로, 옥련점은 지난해 7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됐고 갈산점은 사업 일시정지 권고가 가장 먼저 나오면서 ‘골목상권 갈등’의 상징적 존재가 됐다.

인천시는 또 홈플러스가 가맹점 전환을 전제로 사업조정 대상 제외와 사업 일시정지 권고 해제를 새로 요청한 인천 주안점에 대해서도 잠정적으로 일시정지 해제를 보류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된 가맹점 2곳은 한때 대기업 직영 슈퍼를 내려던 곳으로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맹사업을 위장한 것인지 살펴야 할 의심의 여지가 있다”며 “사업조정이 신청된 지 한달이 넘도록 홈플러스가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는 사정이 있는데 대기업이 ‘몰래 개점’을 하면 중소상인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올 7월 두 점포를 가맹점 슈퍼로 개점하려는 작업을 재개했으나 중소상인들은 곧바로 사업조정 신청을 냈고, 인천시는 홈플러스에 “입점을 유보하고, 사업조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형만 가맹업을 위장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한겨레> 7월28일치 14면)

특히 법개정이 논란중인 상황에서 대기업이 최근 ‘기습 개점’ ‘몰래 개점’을 강행하고 중소상인들이 이를 몸으로 막아서다가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등 ‘이중고’를 겪는 점도 고려됐다. 인천시의 한 간부는 “명확한 법적 해결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이 개점을 시도하면 중소상인들과 물리적 충돌이 생긴다”며 “일시정지 권고는 이런 상황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인천 갈산동 상인 등은 수억원대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에 시달리는 고통을 겪었다.

인천시의 이번 조처는 다른 광역시도 골목상권 갈등 해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들은 최근 들어 기업형슈퍼 출점 속도를 대폭 높였다. 정부와 여당이 자유무역협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관련법 개정을 번번이 좌초시킨 탓이다. 기업형슈퍼 ‘빅3’인 롯데·홈플러스·지에스 슈퍼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06개였다가 8월 말 현재 620여개로 8개월 동안 100개가 넘게 늘어났다. 2008년 110여개, 2009년 180여개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출점 속도는 크게 늦춰지지 않았다. 사업조정신청지역 전국연석회의 신규철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법과 지침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전국 광역시도는 인천시처럼 사업일시 정지 권고라도 내려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정세라 기자 [e-mail]